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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록체인, 공유경제·탈국경 시대의 중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글번호 1 조회수 280
법률 체계 마련 제도권 내 편입 시급


바야흐로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와 경제 분야에 침투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도래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각국 경계를 초월한 금융 및 실물 자산 거래, 결제와 계약까지 가능한 현시점에서 한국금융신문이 ‘2018 한국금융투자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과 지침을 제공해 투자의 지평을 넒혀 나갈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통찰과 전망부터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은다.

1세션 ‘블록체인 산업의 전망과 투자기업 활용사례’에서 주제발표에 나서는 김우섭 피노텍 대표는 블록체인이 투자부터 기부, 광고. 송금, 전자상거래, 지역 화폐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소수 대형펀드 편중, 고위험 고수익 투자정보 독점, 높은 진입장벽 등 기존 기업공개(IPO)시장이 지닌 한계점은 가상화폐공개(ICO)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곽준규 에드라 대표는 ‘블록체인의 활용사례와 사업 전략’을 소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공급사슬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이 보급될 경우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개발할 필요 없이 바로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결국 블록체인 생태계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제2세션에서는 ‘해외 토큰시장 운영사례 및 국내 시장 시사점’과 관련해 후오비코리아의 이상욱 CFO가 글로벌 토큰거래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진단한다. 이 CFO는 블록체인을 공공서비스, 디지털 거래·계약,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유통, 금융, 공유경제 등에 접목해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은 국경을 넘어선 플랫폼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국제변호사)은 ‘토큰거래의 법률적 유의점’을 짚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률적으로 금융기관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재무건전성 등 투자자 보호 체계나 보안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함에 따라 탈취나 손해에 대한 법적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그는 적정한 법률 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 수용해 관리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전한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기능에 더해 암호화폐 자산을 적법한 방식으로 예치 및 관리하고 블록체인 에코 시스템으로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대표는 거래소는 소비자와 사회, 업계를 위한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개발하고 정부는 자국민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법적 근거 및 거래소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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